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은 17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국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 총장은 이날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의 군 복무 단축 관련 질문에 “군 복무기간 단축은 전투 숙련도를 감소시키며 장교 복무 기간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장교 모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군복무기간 단축은 (군 병력) 교체주기가 빨라져 악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군 전력 양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장비 확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엄존하고 있고, 이에 대비해 군사력을 운영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의 현역병 군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 군인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지난 12일 백군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안보정책간담회에서 현역병들의 군복무를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군 복무기간 단축은 모병제를 확대하고 장기 복무를 늘리자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조 총장은 손 의원의 ‘NLL은 군사분계선인가, 북한과 협상을 통해 조정해야하는 공동해역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기에는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고 해군에서 영해수호 차원에서 사수하고 있다”면서 “군인은 영토와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NLL 수호와 동시에 NLL을 중심으로 한 남북평화지대 구축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안보 전문가들은 NLL의 실질적인 수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노크 귀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조 총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이 14명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으며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조 총장은 “큰 틀에서 현장 경계의 실패가 원인이며 이어진 상황관리에도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계 부분에 있어 육군본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문책은) 군인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감사관실이 조사한 경계실태와 상황관리 등을 분석해 내린 결정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