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독재체제에서 개발구 추진 北변화 아냐”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2014 북한:전망과 전략-북한 변화를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국제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준회 기자

최근 북한이 각도에 경제개발구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수령(首領)중심의 김정은 독재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개발구 추진이 북한의 변화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2014 북한:전망과 전략-북한 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국제학술회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수령 중심의 독재체제와 노동당이 주도하는 계획경제, 주체사상·선군사상과 같은 사상통제 등의 폐쇄 여부에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 교수는 “최근 북한이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것에 대해 (개혁·개방 등) 변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김정은 중심의 독재체제와 주체사상에 대한 생존 투쟁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변화라고 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평양 겉모습의 변화와 경제발전을 주력하는 모습 등 피상적인 모습에만 접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핵문제는 체제 존속과 관련한 핵심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핵능력을 강화할 데 대한 기본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경제 병진을 위해) 향후 4, 5차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경량화를 시도할 것”이라면서 “핵무기 개발 비용과 더불어 (주변국의) 공격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는 햇볕정책과 억압정책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북한의 구체적 현상에 대해 어떻게 적용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환 전(前)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현재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 지속적인 대화의 공을 던져야 된다고 주문했다.


김 전 장관은 “김정은 정권은 핵을 통한 경제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도 말로만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