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NLL 양보’ 진실게임, 햇볕정책의 적자(適者·文)와 개량(改良·安)이 벌이는 이전투구, 북한의 노골적인 대선개입에 따른 ‘북풍’ 논란 등 올해 대선도 북한 이슈는 뜨겁다.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둔 대선 판도에서 당초 북한 이슈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대북관련 이슈를 둘러싼 여야, 무소속 후보간 공방은 여전히 불꽃튄다. 여기에 북한이 박근혜 후보 네거티브를 전면화 하면서 북한의 대선개입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일 주권과 안보, 인권을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하자 안철수, 문제인 후보도 이에 뒤질세라 정책 발표에 이은 NLL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데일리NK는 최근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과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인터뷰에는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과 북한인권학생연대, 한국대학생포럼 등 총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모든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대선후보들이 강력한 안보관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한반도의 장기적인 변화와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후보라면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자해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청년단체장들과의 인터뷰 요지]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선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남수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이하 한)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3년 후면 전시작전권이 환수될 것이고 얼마 전엔 노크귀순 사건까지 있었는데, 후보들이 이런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책 공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이하 신) : 북핵, 3대세습,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단순히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건 관계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는 다른 문제다.
문동희 북한인권학생연대 대표(이하 문) :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정권의 입장,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다.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앞으로 어떤 정권이 집권하든 같은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이어갔으면 한다.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차기 대통령에겐 어떤 안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박종성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이하 박) :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도자라면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해야 한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북한 도발 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
한 :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안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지 얼마 안 됐지만, 김정일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계속해서 남측을 비방하고 비협조적이다. 때문에 더 강력한 안보관을 가지고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고, 이를 국민에게도 인지시켜야 한다.
– 대선후보들은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 : 대선후보들을 보면 다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을 제대로 컨트롤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대화해봤자 북한에 이용당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대화와 약속을 한다는 건 평화를 빌미로 안보를 넘기는 것과 같다.
한 : 북한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 사회를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만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종의 ‘정치적 쇼’를 위해 만나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 : 후보들은 전 정부를 비판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20대들은 북한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부분을 후보들이 고려했으면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햇볕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 : 지난 햇볕정책의 목적은 북한에 햇볕을 쏘여 화해협력을 유도하겠다는 거였지만, 실제로 햇볕을 쏘여 나온 건 제1·2연평해전이었다. 김정일 정권에는 참 따뜻한 햇볕이었을지 몰라도 북한 주민에겐 어둠이었고, 한국 국민에겐 위협이었다고 생각한다.
문 : 햇볕정책은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크다. 북한은 세습을 했고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가 아니다. 국가 간 약속은 이용하는 데만 급급하고 지키려는 노력은 없다. 대선후보들이 북한의 이런 성향을 기억하고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햇볕정책 계승’을 내세우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문 : 문 후보나 안 후보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모니터링 강화 등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전의 햇볕정책과 똑같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안 후보는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실제적 계획이 없는 걸로 봐서는 햇볕정책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수사(修辭)’인 것 같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보는가? 차기정부가 이어 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박 : 최소한 햇볕정책은 끊었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하고 싶다. 또한 북한 도발 시 강경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요구에 따를 경우 열린 채널로 지원하겠다는 걸 기조로 삼은 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이어갔으면 하지만 실행력이 뒷받침됐으면 한다.
문 : 천안함 사건 이후 사실 대북정책이랄 게 없었지만, 국민의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대통령이 북한의 사과를 받고 다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사과를 받기 위해 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NLL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가? 또 이 부근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한 : 누가 대통령이 되든 NLL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만약 NLL이 육지였다면 결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었을 거다. 타협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왜 평화를 만든다며 북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 그 공간을 두고 평화를 선포한다는 건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생각한다.
박 : 해군들은 NLL을 수호하기 위해 서해 5도에 있는 건데, NLL 부근이 공동어로수역이 되면 해군이 지켜야 할 곳이 불분명해지고 활동에도 제약이 생긴다. 때문에 적군에게 바로 당할 가능성이 초래된다. 공동어로는 매력적인 단어지만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
-북한 인권문제에서 대선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박 : 민간차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탈북자를 돕는 NGO가 많은데 과감하게 지원했으면 한다. 또한 중·러는 물론이고 동남아 국가와도 탈북자 강제북송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 대북 인도적 지원을 넓게 생각했으면 한다. 단순히 식량, 의약품 지원 등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넘어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대북 지원의 방향을 생각했으면 한다
문 :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지만, 누구든 차기대통령이 된다면 여야를 잘 아울러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일관된 북한인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
– 북한인권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한 :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건 한국 사회가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는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을 배치한다. 하지만 한민족이자 인접국인 한국이 이를 외면하는 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밖에 안 된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면 주민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될 거다.
– 대선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박 : 대선후보라면 자기 할 소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의 후보들은 너무 표를 의식한다. 대의와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후보가 안 보인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입장으로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 : 북한은 올 초 3대세습이 이뤄졌고,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있다. 앞으로의 5년을 이끌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변화가 앞당겨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다. 한반도의 장기적인 변화와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대선후보라면 제발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자해 명확한 비전과 입장 세웠으면 한다.
한 : 모든 후보들은 과거에 대해 싸울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치열한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고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 : 대통령 5년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다. 당장의 한 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후보들이 됐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