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포용정책 실패 탓 아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북한의 핵 실험이 대북 포용정책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포용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북한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개최한 통일정책 포럼에서 “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과정 속에서 남북, 북미간의 대화 진전과 대결 심화 현상을 모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을 못 막았다고 해서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 북핵 제거와 한반도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 원칙있는 포용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남북 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일관되게 견지하되 북미 관계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대북 접근법에 대해 한미간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남북 관계 진전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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