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봉기 조직할 ‘대안세력’ 형성 주력해야”

북한 민주화의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민중봉기 촉진 운동이 오히려 민주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봉섭 기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4일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NKSIS)가 주최한  ‘북한에서의 3대 권력세습 진전과 과학적 북한민주화운동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에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세력의 조직화와 주민의 각성 등 조건들이 전혀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민중의 봉기를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체제가 단기간 내에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제반 조건들이 아직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서 “일부 NGO들의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이 김정일 정권을 반대해 즉각적으로 봉기할 것을 선동하는 것이 북한민주화 운동의 현 단계에서 과연 가장 바람직하고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서 반김정일 운동을 전개하면 운동 주체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척까지도 즉각적이고 피할 수 없는 테러와 극심한 탄압의 대상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또 “민주혁명을 위한 제반 조건이 성숙되어 있을 때 북한 주민이 들고 일어나야 봉기가 적은 희생으로 성공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봉기했다가는 무자비하게 진압되고 다수의 주민이 희생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현시점에서 성급하게 북한 주민의 봉기를 촉구하기 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하게 북한 주민을 각성시키고, ‘결정적 시기’에 주민봉기를 조직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대안세력의 형성 및 조직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내 개혁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그는 “북한에 형제와 친인척, 친구들을 두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정부는 탈북자와 북한 내 개혁 세력간의 연결 및 개혁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박사는 이어 북한내 개혁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이 개혁·개방 및 민주화에 협조적 태도를 취할 경우 한국정부와 사회가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에 그들을 참여시키겠다는 포용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한체제가 민주화될 경우, 많지 않은 탈북 엘리트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지역을 관장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파워 엘리트 그룹의 분열을 유도해 개혁성향의 엘리트들을 새로운 정부 수립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주성하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도 ‘2012년 김정은 전면등장과 향후 통일문제’라는 발제에서 “북한 정치체제 전환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민주적 정치세력을 만드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면서 “남한 출신의 정치세력이 북한을 대표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 스스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남한은 이를 측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경우 북한 노동당원을 구심점으로 하는 반한(反韓)세력이 득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재 발굴이 매우 중요하며, 지금부터 북한 출신 인물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와 북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 ‘김정은 전면등장관련 북한민주화운동의 미래’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김봉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