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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코리아정책연구원과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가 주최한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난민 발생전망과 대책’이라는 세미나에서 “북한에서 대량탈북난민 발생 가능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과도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 방지와 체제 안정화를 대(對)북한 정책의 절대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수석연구위원은 대량탈북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북한의) 갈등은 대규모 난민을 초래할 정도로 방대한 세력 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소수와 다수의 대립관계”라면서 “승자가 소수일 경우 다수의 대량탈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북한정권이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수가 승자일 경우 소수가 보복을 피해 탈출할 수 있으나 이를 대량탈북난민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주요 갈등요인은 식량난과 권력층의 부패,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 등으로 모두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라면서 “북한체제의 안정화란 결국 이러한 갈등 및 불안정 요인의 지속적인 산생(産生)과 증폭을 묵인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사회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갈등과 모순의 근원을 스스로 걷어내도록 변화를 유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북한 스스로 중국과 같은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은 “김정일 사망 후 현재까지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없어졌다거나,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선적 사고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손 소장은 “지금부터 세밀한 분야에까지 북한의 ‘내재적 급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임시 통치기구의 과도기 문제와 한반도평화통일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