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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사태와 관련, 미-북 대화와 남북경협 사업 지속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강경기조로 돌아서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쩍 대외활동을 늘려 ‘미국 책임론’ ‘햇볕정책 성과’ 등을 자처하고 나선 가운데 반기를 든 것이어서 주묵된다. .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19일 긴급 의원단 회의에서 “북한을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며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동맹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해 DJ와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리 햇볕을 쪼여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대표는 1992년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 소속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며 DJ의 정치적 계승자로 ‘리틀 DJ’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민주당 “햇볕정책 아닌 포용정책 버린 것”
그러나 민주당 당직자들은 “DJ와 차별화가 아니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한∙미∙일 공조하에 진행된 ‘햇볕정책’과 미국의 동의 없는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결국 ‘포용정책’과의 선 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
20일 기자와 만난 민주당 한 당직자는 “햇볕정책의 기본원칙은 한반도 비핵화인데, 이미 북한은 핵을 가졌다”며 “핵을 이미 가진 북한과 대화만을 고집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국민의 정부 때 1차 미사일 위기가 생기자 대화를 중지하고 한·미 공조에 주력했지만, 참여정부는 미국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한 대표의 주장은 이러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추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 대다수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불신하는 조건에서 햇볕정책과 일정하게 거리를 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참여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 10·26 재보궐선거에서 열린당과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해남∙진도 등에서 반(反)여당 표를 결집하겠다는 계산이란 분석도 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햇볕정책’ 자체를 문제 삼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의원은 “햇볕을 아무리 쏘아도 북한 사람들은 외투를 벗지 않는다.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을 구호처럼 말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북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미·북 직접 대화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대한민국은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양국이 접 대화를 한다고 북한 핵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