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력위 타결 의미와 전망

남북 당국이 19일 농업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은 북측의 최대 고민거리였던 농업생산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균형적인 농업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그간 부분적으로 진행돼 온 민간차원의 농업협력이 긴급구호적인 성격을 띠는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면 이번 당국간 합의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식량난 해소 등 북측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합의내용의 핵심인 일정지역의 협동농장 선정을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한 것은 일시적인 물자지원 위주가 아니라 운영ㆍ평가 뒤 이를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포석이 깔린 이른 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남북 농업협력의 견인차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북측은 당초 이번 회담에서 사업별ㆍ생산요소별 협력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막판까지 굽히지 않다가 결국 우리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간에는 농업구조 및 정책, 기술 등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시범농장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정부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측 지역에 2개의 양묘장을 조성키로 함으로써 북측의 기후 및 토양 여건에 적합한 묘묙을 적기에 직접 생산ㆍ공급해 조림복구사업 등 북측 지역의 효율적인 산림녹화 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남북간 협력이 절실한 부분으로 인식돼 왔던 병해충 방제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것도 그 의미가 적지 않은 부분이다.

또 기술인력의 상호 교류 등을 통해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농업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북 농업발전에서도 상승 작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한 것은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던 남측이 계약재배 등을 통한 문제 해소에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