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초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동시에 한국을 통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2일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남북)통신련락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북남(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한국)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히며 상대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적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추후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 남북 협력의 정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북한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남북·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로 경제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활용해 대북제재 일부 완화라는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에도 회담 결렬의 책임을 전가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지속된 고립무원으로 경제난이 지속되자 북한 당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 개선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지,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나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미국의 조건없는 대화를 비난하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무력증강과 한미 동맹 군사 활동을 규탄한다고 밝힌 것은 대조선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언제든 적대 정책으로 돌아갈 명분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대외정책에 있어 대북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고위 간부들은 미국이 확실한 대북 유화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보다 강한 압박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과 대결 국면이 명확해져서 대외적 대결 구도를 조성하는 것이 핵무기 고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내부 주민 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북한 고위 간부들의 이 같은 인식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을 타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 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등 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이벤트 보다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먼저 통신연락선 복원 카드를 던진 만큼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신중하게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