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북핵 의제 포함 여부 말 못한다”

김만복 국정원장

김만복 국정원장은 13일 “(정상회담에)북핵관련 의제 포함문제는 지금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 “북핵 관련 의제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복수의 정보위원들의 질의에 “한반도 평화 공동번영에 따라 의제가 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정보위원은 “(북핵문제 의제 선정에 대해)전혀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겠지만 중요한 의제가 아닐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다면 북핵문제는 ‘선택과목’처럼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뒷거래’ ‘이면합의’ 의혹과 관련, 정보위원들의 질의에 김 원장은 “어떠한 대가나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일축하며 “BDA 문제해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의 변화가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답했다.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한 질의에 김 원장은 “북한이 8월 말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서 더) 늦추면 대통령 선거 일정 등과 겹쳐 준비에 차질이 온다고 판단, 받아들였다”면서 “늦춰질 경우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여겨져 최대한 당겼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서울 답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왜 평양에서 개최하게 됐느냐”는 한 정보위원의 질책에 “북측에서 ‘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처음부터 우리정부가 ‘어느 쪽에서 해도 된다”고 제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북측이 평양에서 하자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저자세를 보였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NLL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NLL의 성격에 대해 김 원장은 “NLL이 영토주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NLL 문제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설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김정일의 10월 제주 답방설’ 등 8월 말 정상회담 이후의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으며, 다른 형태의 왕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 경제 분야에 있어서 필요시 왕래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