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친북세력 “서해 포사격 정상회담 불러와”

북한은 올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핵심목표로 설정했고, ‘先평화협정 後비핵화’ 공세와 동시에 남북관계에선 ‘군사적 위협과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내 친북세력은 이를 두고 “북한은 ‘인민생활’, ‘미북관계’, ‘남북관계’ 등 3대 영역에서 올해에 중대한 전환들을 이루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복성전 선포’ ‘해안포 발사’ 등에 대해선 “군사영역에서 두드러지지만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촉구하는 시위”라고 규정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상상 그이상의 북한발 한반도 지각변동-①②③’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일종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환상 심기→협박과 사실 왜곡→반정부 투쟁 선동’으로 이어지는 논리를 펴면서 ‘대남 선동공식’을 충실히 따랐다.


먼저 실천연대는 ‘인민생활 개선’과 관련, ‘화폐개혁’과 관련한 1월 3일자 노컷뉴스의 ‘북한 월급 인상 효과, 평양 백화점 호황’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150일 전투’ ‘100일 전투’를 통한 목표 초과달성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며 “(북한이) 제재 속에서 자력으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개월간 북한의 내부 상황을 지켜본 북한 전문가들은 ‘화폐개혁→시장폐쇄→외화통제’로 이어져온 당국의 조치는 애당초 현실성이 없었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실례로 공급체계의 붕괴로 인한 초인플레 현상 등으로 화폐교환을 통해 실질임금 100배 상승을 예상했던 북한 당국의 계획도 차질이 빚어졌다. 12월에 일부 노동자들에게 지급됐던 ‘월급 3천원’의 가치는 당시 쌀 100kg 이상→현재 약 12kg 정도로 폭락했다. 


그럼에도 실천연대는 “북한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 혜택을 모두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추고 있다”면서 “작년과 올해 초의 모습을 볼 때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은 실현 가능한 현실적 목표”라고 강변했다.


또 북한의 서해 해안포 사격과 전차전 훈련 사진 공개 등을 거론하면서 “대화를 거부하면 남는 것은 전쟁뿐” “북한은 하루 만에 한국 전역을 전차부대로 점령할 수 있다” “정상회담을 불러온 서해 포사격” 등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는 미국에 대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성실히 나서라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북한의 군사적 조치는 역설적으로 평화를 부르는 조치고,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의 시간 여유를 주지 않는, 마지막 결단만 남은 최후 단계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북·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이명박 정부의 평화협정 지지→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합의와 평화협상 개시→미국의 대북제재 중단→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 시작의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실천연대는 “반(反)이명박 투쟁을 강화할수록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이냐 정체냐의 기로에서 진전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지방선거 승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계승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反이명박 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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