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북한 대가 치르게 할 강력한 신규 결의 동의”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대응 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포함해 5시간 넘게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5차 핵실험 이후 두 수석대표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상황평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전반적인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면서 “만찬까지 총 5시간 동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한중 양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총의에 정면도전해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공유하고, 확고한 북핵불용 입장 및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측은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우선 안보리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계속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중은 기존 결의 그리고 앞으로 신규 결의 이행 과정에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포함하여 향후 대응 과정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 허점으로 지적된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및 민생 예외 조항 등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중 간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나는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협의 중 사드 문제가 언급됐는지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양측 수석대표의 협의 직후 현장 특파원들과 만난 고위 당국자는 “기존 안보리 이행 과정에서 허점이 있고 우리는 이 틈새를 메워야 한다고 했고 중국도 더욱 강력한 제재에 동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틈새는 민생 예외 조항이라든가 안보리 결의안 자체에 있는 것들이 남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틈새를 보다 강력하게 메워야 한다”면서 “어제 중국 측과 북중 무역, 북한산 석탄 수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은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실제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새 안보리 결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재가 어떻게 강화될 지를 묻는 말에 “기존 결의에서 단순히 촉구하고 의무 조항이 아닌 것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거나 제재 대상을 늘릴 수 있다”면서도 “이는 단순히 예를 든 것이므로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의가 나올지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의를 빚고 있는 중국 랴오닝 훙샹 그룹과 관련한 논의도 협의 중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훙샹그룹 조사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했다”면서 “중국 측이 이 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전반적인 인상은 중국측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의에서 사드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당연히 말이 오갔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국자는 “한미중 삼자 협의를 중국 측에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5차 핵실험 감행한 상황에서 한미중 삼자 협의 가능성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도 한미중 삼자 협의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도 대화를 꺼내는 게 적절히 않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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