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우산·타격무기·MD 포함한 확장억지 韓에 제공”

한미 양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포함한 ‘확산억지력’의 제공과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 가능한 미군 병력과 전력의 한반도 증강 배치 등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안보동맹을 22일 확인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회의실에서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6개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뿐만 아니라, 위기시 세계 전역에 가용한 미군 병력 및 능력을 한미 연합 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 배치하여 한국을 방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지’ 수단이 이번 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명기됨으로써 유사시 군사적인 응징도 가능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북측에 간접적으로 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사의를 표시하고 “현재 북한이 대화의지를 보이는 등 표면적으로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북핵 프로그램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이 한반도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합의사항에 위배될 뿐더러 한국과 주변국,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한 기존에 합의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에 전환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SCM 회의를 통해 중간 검증 결과와 최종 검증 결과를 보고 받기로 했다.

게이츠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민의 불안감을 감안 “한국이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연합방위를 위해 지속적인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난 6월 발표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이행, 발전시켜 21세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연합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이번 회의가 한미간 국방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다음차 SCM 회의는 추후 시기를 정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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