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라인 교체…”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듯”

미국의 한반도 정책 관련 외교·안보 간부들이 교체되고 있어 향후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우선 미국 성 김 6자회담 특사가 주한 미국 대사가 25일 공식 임명됐고, 대북정책을 총괄하던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곧 물러날 예정이다.


또한 백악관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해온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자리를 떠났고,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이 국무부 정무차관직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대북정책을 전담해온 성 김 대사와 대북 정책 총괄해온 미 국무부 부장관의 교체는 한반도 정책라인의 주요 축이 바뀌는 것으로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시절 협상을 중시하는 대북 유화정책을 이끌었던 셔먼 전 조정관과 베이더 보좌관의 교체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정책관련 주요 간부들의 교체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는 대북정책의 전환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인사 발령 등 내부 인사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베이더 전 보좌관이나 성 김 대사 지명자의 경우 북한 문제에 정통했으나 후임자인 클리퍼드 하트 북핵 6자회담 신임 특사의 경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그러나 백악관의 경우 베이더의 후임인 대니얼 러셀이 NSC에서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을 지냈고 러셀의 자리에 30년 가까이 북한문제만 추적해 온 북한정보통 시드니 사일러가 임명된 만큼 대북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국무부의 경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커트 캠벨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북한 문제 관련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사상 첫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로 성 김 6자회담 특사가 지명된 데에 한국 정부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외교가에서는 성 김 대사 지명자가 한미동맹 발전뿐 아니라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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