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5일 북한이 일주일 내에 영변 핵시설의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할 것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한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재차 북한에 검증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핵검증 요구 수준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면서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 시도를 철회하고 검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증의 표준이며 부담스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없던 것도 아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를 할 수 있고 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은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검증체계 구축을 두고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검증’, 즉 특별사찰과 시료채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을 이유로 영변 핵시설의 원상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검증에 대해 원칙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한 간담회에서 “북핵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북한은 신고서 제출로 자기 의무를 다했으니 미국은 자신들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증에 대한 원칙까지는 합의돼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미·북) 상호 간의 이해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인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 간에 더 협의를 해봐야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와 관련,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경제·에너지)지원이 지연될 것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정식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그러면서 류 대변인은 “최근 6자회담의 정세는 진전의 기회임과 동시에 극복해야 할 일부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6자회담 당사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해 관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전면적으로 2단계의 남은 행동을 이행함으로써 6자회담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