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탈북자수용소 인권유린 방관 외교부 특별감사 청구

▲ 18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외교부 특별 감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데일리NK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탈북자 단체들과 피랍∙탈북자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18일 오후 태국 탈북난민 인권 문제를 직무 유기한 담당 공무원 6명에 대한 특별 감사 실시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국이민수용소에서 수용인원이 400명을 초과(적정 수용인원 100명)하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 침해와 전염병, 지병악화로 고통 받는 태국 탈북 난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외교부에 촉구했었다.

당시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인권단체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사태를 파악한 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담당 부서를 바꾸고 실태 파악도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제출된 민원신고서에서 관련 단체들은 “한달 넘게 외교통상부는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에 급급했을 뿐,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탈북 난민의 인권과 환경개선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자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서간 핑퐁게임만 해왔다”고 비난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손정훈 사무처장은 “어느 탈북 여성이 태국난민수용소에서 해산을 했는데, 갓난 아이를 수감자들이 옷을 벗어 돌보았다”며 정부의 태도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 이중환 부감사관(좌)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는 피랍연대 도희윤 대표ⓒ데일리NK

태국난민수용소에 방문해 직접 탈북자 인권 실태를 파악한 한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이라면서도 북한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을 접수한 이종만 부감사관은 “지금처럼 특별한 사안을 가져와서 감사를 요구하시면 25명이 1년에 만 건씩 처리하는 꼴”이라며 감사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이들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한태규 주태국한국대사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의 김재신 동북아시아국장, 이경수 남아시아대양주국장, 이상덕 동남아과 과장, 최영남 동북아시아지역협력과 과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특별 감사를 청구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