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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세 통일부 차관은 대북 지원쌀 모니터링과 관련 “25일 전후해서 해주, 흥남, 남포, 청진 지역을 직접 방문해 분배 투명성 확보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대북 쌀 차관 40만t과 관련, 매 10만t씩 제공될 때마다 북측의 4~5개 지역을 모니터링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제1차 차관 분배 현장 3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며 “북측 식량공급소를 직접 방문해 북의 양정관계자 및 주민 인터뷰 실시했다. 북은 우리측 식량지원에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10일 쌀 10만t 전달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16일 제1차 분배현장 방문을 개성 2곳과 고성 3곳에서 실시했다. 개성의 제3·8식량공급소와 고성의 음·조양·온정 식량 공급소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t 차량 1만대 분량의 식량을 단지 3∼4곳의 공급소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형식적인 모니터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대부분의 탈북자들도 남한에서 지원하는 식량을 북한에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케이 석(Kay Seok) 연구원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에서 ‘북한의 빈곤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식량 공급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지난 9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차관은 북측은 남북이 각각 40가족씩 참여하는 제7차 화상상봉행사를 11월 초에 실시할 것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금번 ‘2007정상선언에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진행키로 했다”며 “금강산 면회소 완공시 상시적으로 상봉을 진행하기 한 바, 앞으로 내실있는 실천을 위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산에 건설중인 이산가족면회소는 지난 3월20일에 공사를 재개해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내 남북 직원이 상주하는 면회사무소를 우선 개소하고, 내년 3월에 면회소 완공과 7월까지 조경 등 마무리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