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당 강령·정책에 ‘북한인권’ 포함시키기로

민주통합당이 5·4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당 강령 및 정강정책 개정안에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하는 ‘강령·정책 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새 강령에 ‘북핵 개발로 한반도 평화 위협’,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정착’ 등의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또한 세부 정책에서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중도 노선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민주당 강령에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10년 가까이 반대해왔다. 


외교 분야에서도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포함시켜, 한미관계에 비중을 둘 것임을 보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이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의 국익 최우선 추진 및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 적극 마련’이라고 바뀌었다.


그러나 당 노선의 변화에 대해 내부에서 ‘우클릭’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데일리NK에 “북한인권 문제는 보편적 관점에서 민주당도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가 남북관계에서 민감한 사안이어서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령 개정안은 전대준비위 전체회의와 비상대책위, 당무위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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