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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26일 최고중진회의에 참석해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발언 출처에 대해서는 “미국의 책임 잇는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비공개 논의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는 전작권과 관련해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재협상 여지를 밝혔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핵문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이양 시기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요구에 미국 조야 의회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했다”며 “필요하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도 성과를 브리핑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방미단은 미 행정부 관계자로부터 안보상황에 따라 전작권 문제의 재협상을 약속받은 점과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작권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한편, 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 모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