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북한이 핵신고 검증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시간끌기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린 전 보좌관은 12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미국 정부가 제대로된 검증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면 동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테러지원국 해제에 앞선 북한의 핵프로그램 검증을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6월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의사를 의회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반대가 없을 경우 45일후인 지난 11일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 정부는 “북한이 핵신고 검증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한 바 있다.
그린 전 국장은 “따라서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거나, 제재를 없애기 전에 북한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강력한 핵검증 체계에 합의 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은 강력한 검증방안으로, 이러한 입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데니스 와일더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주말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신고 검증방법과 관련해 북한측과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혀 협상 결과에 따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