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私경제’ 활성화 도와 김정은 체제 붕괴 전략 짜야”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국가생산 능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개인에 의한 시장경제 영역은 활기를 띠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 국가공급체계가 급속히 무너지면서 형성된 북한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사(私)경제가 당국의 묵인 하에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처럼 북한 주민뿐 아니라 북한 중간, 고위 간부들까지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간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장사행위에 관여해 뇌물이나 이익 등을 상납 받고 있다. 때문에 북한경제는 국가의 계획경제와 주민들의 사경제가 협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부 소식통들은 식량, 생필품 공급을 할 능력이 없는 북한이 시장을 통한 개인 장사행위를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이 시장 좌판 사용료인 장세, 핸드폰 판매 수입금, 사업 허가에 따른 상납금 등을 통한 통치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2016년에도 사경제 영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최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갑자기 시장 문을 닫거나 장사 시간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김정은이 집권하고서는 이런 단속이 거의 없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이에 대해 ‘이미 떠난 수레는 설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시장 통제는 이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오랫동안 쌀 등 시장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점에서 개인들의 시장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만약 당국이 시장을 통제하더라도 주민들은 밖에서 ‘막매대’(노점)를 꾸리기 때문에 시장은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이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중시하면서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일명 6·28방침)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올해에도 시장 활동에 대한 통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시장 활동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활동하는 신흥부유층인 돈주(錢主)와 국영 기업들 간의 협력의 활성화로 김정은 체제에서 다양한 신종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와 관련 “식당이나 써비차(트럭) 등 봉사업종은 이미 시장에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공장기업소까지 개인 돈주들이 개입하고 있다”면서 “과자나 빵, 떡을 생산하는 기업소를 꾸리는 데 돈을 투자하는 등 공업 부분에까지 돈주들이 관여한 지 오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식통은 “과거에 기관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돈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도(道)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체적인 돈벌이를 하는 돈주들도 늘고 있다”면서 “돈이 된다고 하면 돈주들은 북한 각 영역에 진출하고 있고 북한 기관들도 자체 운영비를 벌기 위해 돈주들과의 거래를 트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공장기업소 간부들과 돈주들은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돈이 많은 돈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공장기업소 세력 간 ‘알력 다툼’도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경남도 소식통도 “이제는 돈주들이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는 추세가 유행이다”면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가 아닌 내 것이라는 개념도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경제 영역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 북한 당국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어 왔던 주택시장과 노동력 고용 부분에서도 시장화·사유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신의주를 중심으로 살림집(아파트)이 건설되고 또한 개인이 살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통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어느 누구도 살림집 내부 꾸미기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중개인을 통한 한국산(産) 내부 장식 자재 수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집을 수리하는 업자도 생겨나고 여기에서의 일공(日工)도 나오고 있다”면서 “또한 주택을 사기 위해 개인 돈장사꾼(고리대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도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를 내세워 온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경제 현상이 심화될수록 고민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경제 영역의 확대는 북한체제 변화의 동인(動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이와 관련 사경제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제도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최근 개인 경제 활성화 현상은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완전히 개인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돈주들은 이미 법 기관을 꿰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본인의 재산에 대해 개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이 향후 사경제를 묵인하면서 이를 통한 국가경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돈주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경제를 전통적 자력갱생형 제조업이 파탄난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17일 데일리NK에 “최근 북한을 보면 와해되어 있는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개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국영기업을 조금씩 복원하고 같이 이익을 보는 식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이어 “사회주의의 틀을 고수하는 북한은 사경제가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사경제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하고 있지만 적절하게 견제하면서 조금씩 절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은이 경상대 교수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북중 무역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돈이 많은 무역업자도 중국에 나가는 것보다 운수업과 제조업 등 북한 틈새시장을 노려 시장을 개척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교수는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성장하는 사경제가 체제 위협은 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묵인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엄격하게 통제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북한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북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김정은 체제 전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 사경제 활성화를 도움으로써 체제변화를 이끌어 내는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