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일방적인 통행 차단 조치로 시작됐던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남북 간 줄다리기 협상 끝에 5개월만에 정상화 됐다. 북한은 당초 남한의 최고존엄 모독 등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의 기싸움 성격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북한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 대북정책에 다소 밀리는 듯한 인상을 남기면서까지 서둘러 재개에 동의한 것일까?
정치·외교 전문 국제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대니얼 핑크스톤 부국장(사진)은 최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과의 경협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영어 전문 보기
핑크스톤 부국장은 “북한 당국은 애초에 개성공단 폐쇄가 불러올 영향을 평가절하했다”며,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그렇듯이 중국이나 한국의 투자자들도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신중하게 된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많은 기업들이 북한과의 합작 투자 결정을 주저하게 됐으며 다시 고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아마도 단순히 더 많은 인력을 중국에 보내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사실 많은 중국 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개 등 (안정적 환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국이 외부 인력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할 것인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들었다. 중국인들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리하게 계산하고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이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북한에 억류되거나 납치될 가능성, 한반도 내에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 등은 중국과의 경제교류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개성공단 재가동이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들이 명확하게 해결 된다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관광,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을 다시 재개하기 위한 모델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동결자산, 안전성 보장문제, 재산권 보호 문제 등 많은 유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성공단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우선 기다리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기존의 전략, 주장, 이념 따위를 철회 한 것이 아니라는 징표들이 있다. 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힘과 권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유지하고 있고 군사적 힘의 비대칭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기술과 경제 발전의 병진노선이 아주 이상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최근 선군 경축절에 이러한 그들의 의지와 목표들을 향한 명확한 이행을 보여 주었다”며 “그들의 생각에는 진정한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김정은이 주장하고 나선 핵-경제 병진노선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불안하게 할 전략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압박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선택은 강력한 억제와 견제이며 북한의 병진노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만약 북한이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아시아 지역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아주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병진노선 전략을 저지하고 바꾸게 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고 북한이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호전적이고 비협력적이며 위험한 전략을 재 검토하고 국제사회와 더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압박하고 격려해야 한다”며, 또한 “북한이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전략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