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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땅에서 ‘자유청년동지회’라는 이름으로 김정일 체제에 반대하는 지하저항단체가 존재할 뿐 아니라 활동 중임을 알려 주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써 충격적일 뿐 아니라 우리의 대북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가능성을 새삼 일깨워 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해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의 정권에 대한 북한동포들의 저항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저항이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당연히 폭정과 학정에 저항하는 북한동포들의 편에 서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지, 북한동포들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의 편에 서는 정책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치는 자명한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갖는 제약성을 이해해야 한다. 분단상태 하의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의 독재정권과도 일정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남북 간에 전쟁을 막아야 하고 평화를 지켜야 하며 상호 교류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통일된 상태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상호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근본적 재검토 필요
이산가족들의 당장의 고통도 해소시켜 주어야 하고, 해소까지는 안 된다면, 최소한 그 고통을 쓰다듬어 주는 데 필요한 조치라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안보를 좌우하는 당면한 최대 현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키는 문제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분단체제 하에서 북한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당국인 북한당국, 그리고 그 최고 당국자인 김정일과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분단관리에 수반되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을 상대로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관리를 위하여 북한의 독재자 및 독재정권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폭정과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을 외면하면서 그러한 폭정과 억압의 원천인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된다면 이야말로 본말을 전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독재종식과 북한사회의 민주화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단연코 독재를 가하는 쪽이 아니라 독재를 당하는 쪽의 편에 서야 한다. 물론 한 사회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밖으로부터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뜻에서, 비록 동포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독재종식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독재종식과 민주화의 주역은 북한동포들이지 대한민국 국민일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동포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정과 억압에 저항하지 않고 이를 감수한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다. 그 역시 북한동포들의 선택인 것이다.
북 동포의 저항과 연대해야
그러나, 그러한 폭정과 억압에 대한 북한동포들의 저항이 있을 때는 사정이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같은 동포의 입장에서 그러한 북한동포들의 저항에 연대하고 동참하여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입장에 대한민국 정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번 회령에서 확인된 것으로 밝혀진 ‘자유청년동지회’의 존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도 가능한 적극적 방법으로 조속히 그 실체를 파악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 저항단체의 존재가 실체로 확인되고, 또 이 밖에 다른 저항단체의 존재도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면,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북한 민주화의 여명(黎明)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과감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독재자를 연명시켜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민주화를 추구하는 북한동포들의 저항을 탄압하도록 도와주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연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동복 / 본지 고문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