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읽기] “파리보다 파리채가 더 많다”

2017년 초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북한 규찰대가 길 가던 주민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최근 북한지역에 주민 단속의 강도가 극심해져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17일 데일리NK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의 사법 검찰기관, 사회안전성과 각 사회단체(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직업총동맹) 규찰대에 이어 교원(교사) 규찰대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단속받는 사람보다 단속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로 “파리보다 파리채가 더 많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규찰대는 300m 구간에 1개씩 배치되어 있는데, 각 단체가 밀집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을 정해놓았다. 예를 들면 어떤 구간에 여맹 규찰대가 있다면 300m 지나 교원 규찰대가 있는 방식이다.

또한 규찰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교대별로 골고루 동원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모든 규찰대원이 자기 교대시간에 1명 정도는 무조건 단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속 실적이 없으면 “충성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돼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사진=데일리NK 내부 소식통 제공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의 자유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물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가치가 ‘집단의 이익’이라는 전체주의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 유린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북한에서는 자기 계발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 단결의 자유 그리고 이동의 자유, 직업 및 직장선택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본법으로 명시된 10가지의 자유권이 북한에서는 단 1개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셈이다.

자유권이 모든 생활영역에 적용되고 한 치의 드팀도 없이 확실히 보장되어야만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이에 반하는 자유권의 침해는 ‘반인민적인 독재정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지도부는 왜 주민들이 “파리보다 파리채가 많은 사회”라고 불만을 터뜨리겠는가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는 물론 각성한 인민들의 규탄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