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노동당 제7기 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엄격한 방역사업을 강조한 이후 한국에 대한 비난 선전·선동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은 최근 각 지역당 간부 대상 강연을 통해 정치국 확대회의 기본사상을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중요한 문제는) 우리 영역에 악성 비루스(바이러스)를 유입시키려는 괴뢰들의 비열한 책동에 각성을 최대로 높이고 적지(敵地)물(적으로 규정한 대상이 소유하거나 보낸 모든 물품) 취급과 처리를 비상방역규정의 요구대로만 진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우는 것이다.”
당국이 자료엔 우리 정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강연자는 ‘‘괴뢰’는 바로 ‘미제(미국)와 남조선(한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즉, 한국 정부가 고의로 ‘코로나19’를 유입할 수 있다면서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폭우 피해 지원 의사를 밝힌 우리 정부에 공식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외부지원은 절대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과 연관된 행보로 풀이된다. 즉, ‘적(敵)은 선의(善意)를 내세우면서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다’는 뜻을 은연중에 내비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다.
사실 북한은 지난 70여 년 시종일관 ‘분단’을 체제 유지를 수단으로 이용했다. 6.25전쟁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전가하고, 침략을 운운했다. 또한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핵을 개발하면서 ‘경제난’을 좌초했다. 이로 인해 수백만의 주민을 굶겨 죽였지만, 여전히 배고픔과 어려움을 참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아울러 계속되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인민 생활이 최악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도 ‘자력갱생, 간고분투’만 외치고 있다. 특히 최근 폭우와 태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분단과 외부세력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사회에는 의도적이고 그릇된 통찰에 입각한 최고지도자의 행위를 반대할만한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의 오류는 신적인 장엄함으로 포장되고 ‘국가의 안전’이라는 미명아래 절대화되기 일쑤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은 사회적 억압과 공포를 조장하는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의해 이성과 자유를 완벽히 구속당하고 만다. 그들은 ‘충성심’으로 포장된 타인(주로 명령자 혹은 도덕, 이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해야만 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 같은 사회에서는 성장 동력은 당연히 떨어진 수밖에 없다. 이에 북한의 만성적 경제난은 외부세력이 아닌 말로만 ‘인민의 행복’을 운운하고 실제론 인민의 고통은 전혀 관심이 없는 현 최고지도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솔직함’을 갖춰야 한다. 즉, ‘우리는 항상 선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작금의 폐쇄적인 제도의 낙후성을 인정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