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제2397호)가 권고하는 북한 노동자의 전면 철수 기한이 8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말부터 대거 귀국했던 북한 노동자들이 4월 중순 이후 최근까지 다시 중국으로 입국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랴오닝(遙寧)성 단둥(丹東)에 다시 많은 수의 조선(북한)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새로운 노동자가 들어오고 있다기보다 기존 인력들의 비자 기간이 만료 돼 도장만 받으러 (북한에) 들어갔다 오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교체된 인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체된 인력이 신규 노동자 비자를 발급받고 중국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그는 또 “제재가 버젓이 있는데 새로운 신규 비자를 발급받고 근로자로 올 순 없다”며 “기술교류생이나 학생 비자를 받아서 단기로 일하는 사람이 들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3월 말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귀국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기점으로 귀국해 명절을 보내고 다시 중국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식통은 “조선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보내기 위해 노동자들이 잠시 귀국한 것을 철수한 것으로 오인했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6월부터 철수시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소식통은 “6월부터 노동자들을 귀국시킨다는 얘기가 있다”며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12월까지 완전히 철수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전했다. 다만 소식통은 “조선 노동자들이 비자 때문에 (북한에) 들어갈 경우 공장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중국 노동자들이 없다”며 “이 때문에 공장 관계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4000~5000위안으로 2000위안 안팎의 임금을 받는 북한 노동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갑자기 철수할 경우 중국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 노동자들보다 중국인들의 임금이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에 공장들의 부담이 커 북한 노동자들을 귀국시킨다 하더라도 중국 당국도 천천히 철수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자국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북한 노동자들을 완전 철수시키기엔 부담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당장 내달부터 북한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이면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부담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지난 3월 무역액이 지난해 동월 대비 38.1% 증가해 하반기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IBK 북한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33.7% 증가한 1천 656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대중 수입은 38.5% 증가한 1억 9795만 달러로 나타났다.
북중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북한 인력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부담을 느낀 중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중국 중앙 정부의 지침이나 통지문이 단둥시에 하달된 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근영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와 글로벌전략연구소 방문학자는 “4월 말 현재까지 단둥시에 북한 노동자를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관련 통지가 내려온 것은 없다고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이 학자는 이어 “중국 정부가 강제로 철수 명령을 하기보다는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북한 노동자들은 일종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중국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북한 노동자 철수 기한인 올 연말 이후에 북한 노동자들이 완전 귀국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노동자 비자로 해외 파견된 경우는 없겠지만 학생 비자나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