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 외화벌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일종의 편법을 통해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10월 말 여기(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노무자가 100명쯤 돼 보여 그중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제재를 피할 수 있어 많이 나가고 있다’고 대답이 돌아왔다”면서 “이들은 ‘기술학습생’으로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예전부터 우리(북한) 노동자가 많이 파견됐던 훈춘(琿春)이나 도문(圖們) 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기술학습생’은 직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술을 배우는 북한의 공장이나 기업소의 노동자을 일컫는 말로, 우리의 야간 대학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소식통은 또 “이번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에도 중국 공장에서 일했던 노무자”라며 “기술학습생 신분으로 일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조국(북한)에 들어와 비자를 갱신한 후 다시 중국 공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 금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숙련된 북한 노동자를 학생 신분으로 둔갑시켜 제재를 피해가려는 동시에 외화벌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의도다.
이러한 ‘꼼수’는 북한 당국, 북한 외화벌이 회사 그리고 중국 당국과의 삼박자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소의 한 대북 전문가는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면서 ”북한 무역회사는 당국과 짜고 노동자에서 기술학습생으로 신분을 바꿔 인력을 송출하는 일을 꾀했고, 이에 중국 당국도 이런 편법을 묵인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중국 노동자와 북한 노동자 인건비가 두 배 가량 차이나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 노동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전에 비해 낮아진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 측) 지배인은 평일은 일 해야 하니 쉬는 날 비자 갱신을 위해 (북한에) 갖다 오라고 한다”면서 “기술학습생 신분이라 돈도 적어지고 노동 강도는 별반 다른 게 없으니 윗사람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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