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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부 예산안 심사회의에 출석, “EU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등의 상황을 고려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장관은 또 “앞으로 이런(북한인권) 문제는 (정부태도에)여러가지 비판적인 견해가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화해 협력과 북핵문제 처리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국가이익에 바람직하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그동안 이해찬 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반장관은 “EU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내 논의가 시작됐다”면서도 남북관계 특수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 내 기류가 불참 내지 기권으로 흐르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반 장관은 “유엔이 보편 타당한 가치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많은 기여를 해왔다”면서도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특수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17일에서 23일 사이에 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정부가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며 “미국 후버연구소 토론회에서 ‘북한인권을 방치하면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도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계속 기권해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북한에서 죄짓고 도망 나온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다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화해협력 기조가 흔들리면 안된다”면서 “지엽적인 문제로 큰 틀이 흔들리면 안된다는 기조로 밀고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반 장관은 프리덤 하우스가 주최하는 북한인권대회 대책을 묻는 질문에 “동향을 봐가면서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정부 인권대사 참석 요청이 오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