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핵미사일 포기 요구 가능성도…패럴림픽 끝나기 전 파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특사 파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기와 인물은 물론 북측에 전할 메시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북특사 파견은 일단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낸 데 대한 ‘답방’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와 평양 방문을 공식 초청한 만큼, 답례 형식의 특사를 보내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일단 김여정이 내려왔으니 정부도 모양새를 갖추고 성의를 보이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대화가 선행돼야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한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북미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인데, 그 조건의 핵심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선언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 실장은 “특사 파견으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상대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이 이뤄지면 정상회담 준비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럴림픽 끝나기 전 특사 파견할 듯…서훈·조명균·정의용 거론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한 이상 늦어도 이달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패럴림픽 이후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패럴림픽이 끝나기 전 특사 파견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 교수는 “패럴림픽 이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대북특사 파견 시기는 늦어도 패럴림픽 종료 이전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실장 역시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북한에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한 번의 특사 파견으로 남북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굳이 특사 파견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특사로는 대북 공식라인인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인데다 이번 고위급 대표단 방남 때 북측 인사들과 만나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점에서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외교안보 사령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파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재적 입장에서 북한과 미국에 양측의 의중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고, 대북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정 실장은 “북한과 주로 핵문제를 논의해야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비핵화 입장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을 특사로 보내 북한에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아울러 북한과의 협의 결과를 미국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내주 초 대북특사 파견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