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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선진화를 위해 매진해야 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구태의연한 ‘평등’의 이념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 대표주자가 바로 민주노총이다.
한국 선진화를 가로막는 오적(五賊)으로 전교조, 한총련, 통일연대와 함께 민주노총을 지목했던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가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시대정신)을 펴냈다.
이 책은 이미 발간된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에 이은 ‘선진화의 오적 시리즈’ 두 번째로, 국민들의 찌푸린 시선이나 대한민국 미래는 아랑곳 않고 ‘그들만의 잔치’에 여념없는 민주노총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귀족노조’ ‘불법파업’ ‘부정과 비리’ 등 민주노총의 이미지는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의 대표단체가 왜 평택 반미시위나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서고 있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빨간 조끼를 입고 ‘임금인상’을 외치던 노조 간부들이 왜 글씨만 ‘이라크 파병 저지’로 바꿔달고 파업을 일삼고, 평택으로 몰려가 미군들에게 집에가라고 고함을 치는지 궁금할 노릇이다.
이책은 민주노총의 ‘과도한 정치활동’을 4대 고질병 중 하나로 꼽는다. 책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성격과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들의 정치투쟁 면면에서 드러나는 친북반미 성향은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2001년 3월 범민련, 한총련 등 대표적인 친북단체들과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 연대'(통일연대)에 가입해 각종 친북행사를 진행했다. 또 반미친북과 연관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회의,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연대기구에 참가해왔다.
책은 민주노총이 친북 편향을 띠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친북노선의 대표세력인 민족해방(NL) 운동권 출신들이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DJ정부 이후 대북포용정책을 공식화하자, 노골적 친북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친북성향에 대해 자신들은 ‘친북세력’이 아니라 ‘통일세력’이라고 변명한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것일 뿐이며, ‘친북세력’으로 모는 것은 색깔론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책은, 그렇다면 왜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되묻는다. 이어 2005년 국내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회가 열리자 ‘반북반인권적’이라며 이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두둔하기 급급해하는 모순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통일’과 ‘민족’은 결국 친북을 위한 외피일 뿐이라고 통박한다.
책의 저자들은 민주노총은 이제 친김정일적인 정치운동 단체에서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파업천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도 악명 높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국내기업의 성장은 물론 해외기업들의 투자도 기대할 수 없다. 노동계의 자성과 사용자의 각성,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과 사회의 질타와 압력 등이 작용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선진화는 요원해진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본질은 대단한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이익집단에 불과한 민주노총이 맹목적 좌파이념을 추구하거나 친북노선을 취하려 해선 안 된다. 또 그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진보이념으로 포장하려든다면, ‘진보’라는 명분 때문에 이익집단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
“민주노총의 실체가 드러나 선진화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이들이 생산적 노동운동에 전념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두 저자의 바람처럼, 이 책은 풍부한 사례와 구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 혹은 ‘데모꾼들로 넘쳐나는 불온세력’ 이 둘 중 어느 한 가지로만 민주노총을 오해해왔던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이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유미 / 대학생 웹진 바이트(www.i-bait.com)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