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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김정일이나 군부 핵심 당국자들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제 3국에 유출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왔다. 부시 행정부는 오랫동안 북한측이 불량국가들에 대량살상무기, 특히 미사일을 거래해온 점을 알고 있다.
2003년 미국 의회조사연구소(CRS) 래리 닉시 박사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에 수출할 능력을 보유했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도 가지고 있어 일본을 비롯해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악의 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이 2006년에 첫 번째 핵무기를 시험했을 때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고, 미국인들의 우려는 전 세계의 것이 되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테러리스트들에게 팔았는지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의 이전 테러행위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 1983년 10월 9일 북한은 3명의 요원을 버마 아웅산에 보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수행원들을 살해하려고 했다.
그 폭파로 인해 14명의 남한 고위층과 32명의 버마인들이 사망했다. 1987년에는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했고, 그로 인해 115명의 남한 사람들이 사망했다.
북한 테러 역사는 현재도 지속돼
미 의회 2000년 보고서 ‘북한: 테러국 목록에서 삭제?’ 보고서에 따르면,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행위, 구체적으로는 일본인 납치자에 관해서 일본정부가 안심할 때까지 북한을 테러 목록에 올려두기를 요청했다.
북한 김정일은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2002년 9월에 인정했고, 그들을 풀어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다른 셀 수 없는 일본인 납치자 혹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WMD(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민간인을 납치하는 등의 테러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정부의 역사는 외교정책의 한 형태로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것이 명백하다.
만일 북한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강력한 무기들을 테러리스트들에게 제공한 결과를 낳는다면, 이란이 중간 경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북한이 WMD나 혹은 이와 맞먹는 기술을 이란에게 제공했다면 이것은 단지 기술적인 협조에 그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미 하원 외교관계위원회의 이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중동 전역에 테러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후원자라는 것이다. 1979년 이슬람 혁명 기간 도중 이란 무슬림 공화국은 63명의 미국인 외교관을 납치했다.
이란 중동 테러 지원 분명해
이란 정부는 고형연료 Zelzal-2 미사일과 같은 고성능 무기들을 헤즈볼라에게 제공했다. 고형연료 Zelzal-2 미사일은 2006년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되었고, 원치 않던 레바논을 전쟁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란 정부는 이라크 내의 친이란 테러리스트 집단을 지지해왔다. 2005년 전 CIA 국장이었던 포터 고스는 이란 정부가 이라크내의 반정부 세력을 돕고 있다고 미 의회에서 증언했다.
북한과 이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대외 수출체계에 대해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월 30일 워싱턴 타임즈는 MD 지상 요격시스템 담당국장인 패트릭 오릴리 장군은 “이란은 북한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그들은 공중발사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공중발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북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란과 함께 미사일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그 기술을 수출까지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004년 미 의회에 보고된 “대량살상무기: 북한과 파키스탄의 무역” 보고서에 의하면, CIA는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미사일을 수출하는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조지프 전 국무부 차관보는 “나는 북한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의 주요한 공급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무기통제위원회의 출판물인 ‘암스 컨트롤 투데이'(Arms Control Today)는 2007년 1/2월호에 이스라엘 방위정보부(Israeli Defense Intelligence Branch)의 대표 아모스 야들린 장군이 “이란 정부가 북한에서 소련제 미사일 SS-N-6에 기초를 둔 변형된 미사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야들린 장군은 이미 미사일은 이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Arms Control Today는 전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그들에게 “확실히 믿을만한” 정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북한의 위험한 행위, SS-N-6 미사일 수출”
세계적인 군사전문 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Global Security)는 북한이 2003년경에 SS-N-6 미사일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SS-N-6는 초기에 잠수함에서 발사되도록 제작되었으나 북한이 육지에서 발사되도록 변형했다.
SS-N-6 미사일이 원래 잠수함용이었기 때문에 12m 크기의 잠수함에 맞도록 제작되었다. 전미과학자협회(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FAS)는 SS-N-6 모델이 사정거리가 2500km에서 4000km에 이른다고 말했다.
탄도 미사일은 폭발물, 화학, 생화학 또는 핵무기를 운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어떤 탄두는 그것의 목적에 따라 일정 고도에서 폭발하는가 하면 충격에 의해서 폭발하기도 한다. 다중재돌입비행체가 분리되고 목표물을 향해 분리되어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따돌리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최근까지 SS-N-6를 이란에 수출했다고 의심받고 있고 있는 테러 지원국이다. 이는 대단히 위험하며 도발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많은 남한 사람들은 만약 제재가 계속되거나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더 많이 수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 본 것이다.
북한 정부는 이미 제재수위를 높이는 것이 위험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북한 당국은 클린턴 행정부와 미사일 회담을 진행하면서 미사일 수출을 하지 않는 대신3년간 매년 10억 달러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사일 거래가 국가의 주요한 수입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북한과 이란은 국제사회의 권위를 거부하며 제재 하에서도 테러행위를 자행하거나, 위험한 무기거래를 해온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높이는 것만으로 이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제재는 그들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이란이나 이란과 연계가 있는 테러단체들 중 하나가 무고한 생명을 공격하는데 북한의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나쁜 테러 중 하나와 연관되는 것이다.
남한이 국제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파국 막아
최근 밝혀진 SS-N-6 미사일 거래는 북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테러지원국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국제사회에 또 다른 위기의식을 심어줄 것이고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를 강화시키는 길이다.
남한 정부가 유엔결의 1695를 엄격하게 지지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미사일 운반체와 관련 물품, 재료와 기술을 북한이 획득하거나 확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재는 북한에 대해 유용한 경고이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행동한다. 그러므로 북한에게 위협받는 국가들은 남한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앞서서 그들 자신의 이해와 안전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만약 북한이 세계의 민주주의적 평화와 중국처럼 성장하는 세력의 경제발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면, 남한사람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떠나 극도의 갈등이나 전쟁상태로 갈 수 있다.
북한과 주변국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북한 군대는 빠른 속도로 패배하고 국제사회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남한이 고스란히 떠맡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북한의 위험한 거래가 수위를 높이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남한 정부가 대북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케빈 케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