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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행정처벌법

“유언비어 유포 행위와의 투쟁 나서야”…해설담화자료 입수

선화 기자 - 0

북한 행정처벌법 “노동교양 끝나면 생활비 지급” 규정…실제론 ‘0’?

문동희 기자 - 0

“전기요금 불성실 납부자 처벌…2만 원 이상 미납 시 重刑”

문동희 기자 - 0

“통계질서 어기면 해임”…북한, ‘자료 조작 처벌’ 조항 신설

문동희 기자 - 0
농촌 살림집이용허가증

북한, 부동산 불법 거래 처벌규정 신설… “범죄수익, 국가 환수”

문동희 기자 - 0
려명거리

北, 3층 이상 주택·공공건물에 지하 ‘방공호’ 설치 의무화

문동희 기자 - 0

해임, 철직시 직무 정지만?…북한, 법에 ‘노동’까지 명시했다

문동희 기자 - 0

북한 “‘진심’으로 자백해야 처벌 안 받아”…자의적 적용 우려

문동희 기자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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