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UPR
[북한과 국제법]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전시납북자 문제
4월 3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2003년 인권위원회 이래 23년째 연속 채택되었다. 3월 13일에는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이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장기 억류가 불법적인 임의 구금에...
UPR서 ‘공개처형’ 사실상 시인한 北…철저히 준비된 각본?
지난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북한 내 공개처형 관행을 일부 인정한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의 발언은 사실 당국에 의해 철저히...
北, 공개처형 심의 기준 강화…국제사회 지적 의식했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모니터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의 기준을 명확히 할 데 대한 1호 비준 과업이...
“탈북민 난민 아냐” 中 입장 나오자 탈북민들 “독약 준비”
최근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는 한국의 권고를 거부하며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북한인권 인덱스] #16 COI 10주년, 부작위 상태?
COI 리포트를 되새기며
피해자 정의에 입각한 과거청산 혹은 이행기 정의는 꿈일까. 북한의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은 2013년 북한 COI 설립(UN Doc. A/HRC/RES/22/13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