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행정처벌법
북한 행정처벌법 “노동교양 끝나면 생활비 지급” 규정…실제론 ‘0’?
북한이 로동(노동)교양처벌을 마친 수감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으며 기초생활 질서를 유지부터 전반적인 주민 생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담고...
“전기요금 불성실 납부자 처벌…2만 원 이상 미납 시 重刑”
북한이 전기요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거나 미납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산정 과정에 만연했던 부정부패 행위를 뿌리 뽑는 동시에 미납자에 대한...
“통계질서 어기면 해임”…북한, ‘자료 조작 처벌’ 조항 신설
북한이 통계자료를 조작하거나 승인 없이 열람 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첫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실했던 통계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고 동시에 외부 유출도...
북한, 부동산 불법 거래 처벌규정 신설… “범죄수익, 국가 환수”
북한이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단속의 고삐를 죄려는 의도로 보인다.
데일리NK는 최근 입수한 2020년 개정...
北, 3층 이상 주택·공공건물에 지하 ‘방공호’ 설치 의무화
북한이 3층 이상 주택과 공공건물에 방공호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전시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당수 건물에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임, 철직시 직무 정지만?…북한, 법에 ‘노동’까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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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편직물공장 검열받아…밀무역 연관자들 모두 해임철직'
'청진 맹인신발공장 노동자가족 장사 떠나다 단속…지배인은 철직'
북한의 간부들에게 내려지는...
북한 “‘진심’으로 자백해야 처벌 안 받아”…자의적 적용 우려
최근 북한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을 단속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수를 회유하는 가운데 행정처벌법에 죄를 자백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진심’ '솔직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