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북한 도발
[권은경 칼럼] 한국의 법치주의 원칙은 어디에?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北, 美에 위력 과시-내부 결속 위해 레드라인 넘는 도발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후 본격적으로 대선 가도를 달릴 준비를 하면서 대북 정책에 힘을 빼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에 나서기 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