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 인덱스] #2 기각된 인권, 연좌제
연좌제라는 압박 기제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연좌제’를 비롯하여, 사회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성분제도는 북한의 인권을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인권 도큐먼트]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는 없다
1992년 1월 20일 통일 독일의 베를린 지방법원에선 동서독 분단 시기 국경탈출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직 동독 국경수비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베를린장벽 붕괴를 9개월...
통일부 비협조에 결국…NKDB, 올해 북한인권·종교백서 발간 무산
10여 년이 넘게 북한인권 문제와 종교 실태에 관한 백서를 제작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통일부의 일방적인 비협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올해 발간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NKDB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