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구금
[북한인권 인덱스] #14 강제실종, 사라지고 숨겨진 사람들
사라지는 사람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가 사람을 체포·구금 혹은 납치해 그들의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북한 행정처벌법 “노동교양 끝나면 생활비 지급” 규정…실제론 ‘0’?
북한이 로동(노동)교양처벌을 마친 수감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으며 기초생활 질서를 유지부터 전반적인 주민 생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담고...
‘무소불위’ 軍 보위국에 붙잡혀간 83호 병원장…싸늘한 주검돼…
북한의 고위 간부들을 항시적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는 군(軍) 보위국(前 보위사령부)은 북한 내에서 무소불위의 존재로 여겨진다. 산하에 별도 영창관리대와 감호소를 두고 있으며, 기본적인 검열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