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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양정법에 판매 규정 세분화…식량 판매에 대한 통제력↑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곡물 판매와 유통 기능을 국가의 통제 안으로 편입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년 전...

계획은 야심찼지만… “국가식량판매소, 쌀 없어 사실상 ‘휴점’ 상태”

북한 당국이 쌀 수급과 가격 통제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국가식량판매소가 현재 판매할 쌀이 없어 사실상 휴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일반 주민에게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