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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일 (목요일)
태그 로동교양

태그: 로동교양

북한 행정처벌법 “노동교양 끝나면 생활비 지급” 규정…실제론 ‘0’?

북한이 로동(노동)교양처벌을 마친 수감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으며 기초생활 질서를 유지부터 전반적인 주민 생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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