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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문제와 관련,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감안해 참여폭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방안을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 태도에 대해 적극 참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PSI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한국이 대북결의안 이행의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적은 데다 북한의 보복이 두려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북한의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PSI에 참여하면 물리적 충돌 발생하나 = 김근태 열린당 의장은 “정부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 날 수 있는 어떤 선택도 해선 안된다”며 “정전협정 상황에서 무력충돌은 곧 파국이며 무력 충돌을 막는 게 국익을 지키고, 경제를 지키는 것”이라며 PSI 참여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PSI에 참여한다는 것이 곧바로 북한과의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참여 후에도 한국이 구체적인 실행 사항들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PSI 참여과정에서 일부 무력충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핵실험 이전에도 연평해전이나 서해교전 등의 국지전이 있어 왔던 만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협박한다고 해서 계속 끌려 다니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할 수 없다”면서 “PSI는 국제사회가 함께 동참하는 것인 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오히려 더 낮다”고 지적했다.
◆ PSI에 한국의 참여가 요구되는 이유 =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후 미국은 한국 정부를 향해 PSI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측이 요청한 PSI 8개 협력방안 중 한미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포함한 5개 항목에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PSI 실전에 정식 참여 ▲역내차단 훈련시 물적지원 ▲역외차단 훈련시 물적지원 등 3개 핵심항목 참여는 유예해왔다.
그동안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적극적인 참여를 망설여왔던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국제적인 명분을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곤혹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PSI 확대참여가 대북정책에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도록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도 부합한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조건에서 북한에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PSI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에 심각한 후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있다.
◆ PSI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대북 PSI가 이행된다면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의 수출뿐만 아니라 불법 마약 및 위폐의 거래가 차단됨으로써 주요한 외화 획득수단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PSI는 WMD 관련물질뿐만 아니라 미국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제적 범죄행위도 동시에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1999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북한경제에 충격적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PSI가 대북 경제제재 차원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한반도 근해에서 해상훈련을 하는 등 경제,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면, 북한 군부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 봉쇄가 북한 군부의 일탈을 불러올지, 응집력을 강화시킬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상봉쇄 등 PSI의 대북 압박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회적으로 지원 의사를 보일 경우 북한 군대가 심각한 동요 현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