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참여하고, 국제사회 ‘김정일 돈줄’ 죄야 효과

북한이 예상대로 5일 11시 30분경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로켓 형체 및 발사형태는 인공위성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김정일 정권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한 발사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우리 정부는 유엔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도발적(provocative)”이라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로켓을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으로 규정하고 로켓 발사 행위가 명백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포기하지 않고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수용하지 않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유엔결의 1718호는 대북 경제제재, 핵, 미사일 관련부품 및 사치품 수출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유엔 결의에 따라 각 나라는 관련부품 및 사치품에 대한 세목까지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중국, 러시아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크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시쳇말로 북한에 무슨 경제제재를 할 꺼리라도 있어야 제재효과가 날 게 아닌가? 또 중국에서 변경을 통해 몰래 장마당에 들어가는 주민들 식량마저 제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는 김정일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것은 미사일 등 무기류 수출 등을 원천봉쇄하는 방법과 김정일 정권의 독재통치를 위한 불법자금을 끈질기게 죄어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2005년 9월 발생한 방코델타아시아의 달러세탁과 같은 김정일 정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김정일의 ‘독재통치 유지비용’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죄었다 풀었다 하면서 김정일을 길들여야 한다. 그것도 김정일 정권에게 잠깐 ‘맛보기’ 정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의명분과 원칙을 세워놓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다뤄야 비로소 말을 듣는다.

그런 점에서 5일 일본의 지지(時事)통신이 “유럽 금융당국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족용 호화요트 구입대금의 일부인 수백만달러를 압수했다”는 보도는 매우 실질적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압수된 돈은 북한이 최근 이탈리아 회사와 맺은 2척의 요트 구입 계약금인데, 그 출처가 불분명한데다 요트가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차압되었다고 한다. 통신은 유럽 주재 북한 당국자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탈리아 이지무트사의 호화요트 95형과 105형 2척으로, 전체 대금은 2천만달러(약 28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감시해오던 중 이 계약을 파악, 유럽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는 아직도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경제(시장)활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김정일의 독재통치를 위한 ‘외화벌이용’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는 여기에 주목해서 김정일의 돈줄 바짝 말리는 이같은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김정일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크게 1) PSI(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 등을 비롯한 포괄적 군사 분야에 대한 압박 2) 김정일의 독재통치자금 봉쇄, 이 두 가지가 핵심중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부분참여만 해왔던 PSI에 전면참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환 장관이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밝힌 정부의 공식입장에서 ‘즉각적인 PSI 전면 참여’가 거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일각에서는 정부내 일부에서 “PSI 전면참여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누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실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매우 어리석은 판단일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있다”는 비판에 곧바로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런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청와대에 있다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함량이 안되는 인물이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세운 PSI 전면참여 방침을 바꾸는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정부는 PSI 전면참여키로 한 당초 계획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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