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美, 94년 이후 대북지원 12억8천만 달러”

미 의회조사국(CR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은 북한에 총 12억8천585만 달러(1조5천982억 원 상당) 규모의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 각종 지원품을 지원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지원 물량 중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총 225만8천164t(7억675만 달러 상당)에 달했다.

또,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북한으로 1억4천600만 달러 상당의 중유 지원과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 경비 명목으로 별도의 2천만 달러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비용으로 95년 이후 4억370만 달러가 집행됐다. 이 밖에도 의약품 등 기타 생필품 대북 지원에 940만 달러가 지원됐다.

연도별 지원규모를 볼 때,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 회계연도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고, 이후 다시 재개돼 2008 회계연도에는 1억9천970만 달러의 지원이 이뤄졌다.

보고서는 2007년 5차 6자회담의 ‘2·1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쇄와 IAEA 사찰단 복귀 조건으로 100만t의 대북 에너지 및 설비 지원 사업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지금까지 총 50만t의 중유를 지원했고, 중유 19만t 규모에 상응하는 설비 등도 지원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 행정부는 2009년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예상해 1억7천650만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 북한에 대한 ‘당근’ 정책을 분명히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2009 회계연도 전쟁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한에 총 1억7천65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에너지부에 3천450만 달러, 국무부에 1억4천200만 달러가 각각 배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무부의 예산안은 비확산과 군축기금(NDF) 항목으로 4천700만 달러를 북한의 핵 시설을 폐기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배정했고, 9천500만 달러는 경제지원기금(ESF) 항목으로 배정한 것으로 3단계 핵시설 폐기로 진전될 시 2단계 조치처럼 합의 이행을 대가로 북한에 중유 또는 에너지를 지원할 계획임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6자회담 탈퇴로 당분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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