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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전문 케이블 방송 CNN이 14일 오전 북한 공개처형 동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최근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과 정치권의 관련 입법과 맞물려 국내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 관련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주부터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국회 표결참여 촉구 결의안, 북한인권법 법안 심의 등 북한인권 관련 주요 이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14일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표결 촉구결의안’이 상정돼 본회의 부의(附議) 여부를 두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현재 당의 입장을 충실히 따른다면 결과는 14:12(비교섭 단체 김학원 찬성, 권영길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개별적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개처형 영상 공개가 기류변화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관심이다.
한나라당은 결의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될 경우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참여 촉구결의안’을 16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방침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쌀 비준 동의안이 연기돼 촉구 결의안과 연계하지는 않겠지만 유엔총회 결의안 표결이 임박한 만큼 16일 처리에 전력을 기하겠다”면서 “이날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직접상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열린우리당이 결의안 반대 입장으로 당론을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충격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동영상이 공개돼도 입장을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CNN 공개처형 동영상이 당내 기류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글쎄”라고만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의 언급은 회피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북한 관련 동영상은 진의 확인이 대부분 안된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 체제 압살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북한인권 관련 입법과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 공개처형 동영상 공개를 계기로 정부의 인권결의안 찬성 표결을 요구하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권결의안 관련 상임위(통외통위) 상정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은 ‘북주민 인권 외면’이라는 여론의 뭇매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CNN 동영상은 아직 국내에 전체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 지난 3월 회령 공개처형에 비해 아직 파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처형 방식이 훨씬 잔인한 데다 CNN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방영됐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국내 NGO의 대응에 따라 파문은 의외로 커질 수도 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