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북한이 지난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청년교양보장법’은 코로나 시기 제정된 북한의 3대 ‘악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법은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단속·통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청년 교양을 법률로써 뒷받침해야 할 정도로 정말 상황이 심각한 걸까요? 이에 데일리NK는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로 불리는 북한 청년들의 생활양식과 의식이 이전 세대와는 어떻게 다른지 추적해 보려 합니다. |
북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는 ‘가정 사정과 신병을 구실로 군사복무를 거부하거나 군사복무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조혼, 신체검사와 생활 평정을 부당하게 받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도주하는 것과 같은 군사복무 동원을 기피 하거나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북한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지적할 만큼 북한 MZ세대의 군 복무 기피 현상은 점차 심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올해 봄 초모(징집) 기간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평양시와 사리원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관찰됐다.
본보는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북한 MZ세대가 군 복무 기피하는 이유와 배경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봤다.
개인의 삶 중요시하고 셈 밝은 北 새세대, 군 복무 이점 없다 여겨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새세대 청년들 사이에서 조국보위(국방)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군입대를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봄 초모 기간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황해북도 소식통 역시 “3월 초모 기간에 사리원시의 일부 새세대 청년들은 사회 직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군입대를 기피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뇌물을 고여서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등 자식이 입대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권력이나 돈이 있는 집 자식들이 병역 면제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실제 한 청년은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남학생들이 어떻게 다 군대에 나가겠는가. 힘 있는 대상은 힘으로, 돈 있는 대상은 돈으로, 아무것도 없는 대상은 군 입대로 조국에 기여하면 된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가 황해북도 청년동맹에 불려 가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북한 당국이 군 복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지속 진행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여건,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게 이 소식통들의 이야기다.
황해북도 소식통은 “지금의 새세대 청년들은 군에서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기보다는 돈벌이를 해 경제적으로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며 “개인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새 세대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에는 특별한 결함만 없다면 대부분 군 복무 후 제대 시 입당(入黨)이 가능했고, 군사복무와 입당은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과도 같은 것이었으나 지금은 입당 문턱이 높아져 발전 가능성도 불확실해지니 셈에 밝은 MZ세대들이 군 복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평양시 소식통은 “운이 좋아 입당하더라도 제대군인 당원에 대한 사회적 우대나 혜택이 이전만큼 크지 않고 오히려 당원이라는 이유로 당과 조국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에 앞채를 멜 것을 강요한다”며 “그러니 자기 자신을 더 중시하고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새세대들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제 유지에 직접적인 도전…”새세대 욕구 파악해 해결책 내놔야”
북한 당국이 새세대 청년들 군 복무 기피 현상을 단속·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당의 군사력 강화 방침과 체제 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황해북도 소식통은 “군 대열보충국에서는 올해 초모 계획 인원의 60%를 겨우 채웠다고 하고 있다”며 “점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새세대 청년들의 군 복무 기피 현상은 국가의 미래, 조국 보위를 위한 인민군대 전투준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군 대열보충국에서는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북한 당국은 군 복무의 중요성과 의미를 부각하면서 청년들의 사상 이완을 막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교양보장법 제12조에 “조국 보위는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국사이며 피끓는 청년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명시하고 청년들의 군 복무 기피 현상을 통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법률로 규정한 것도 그 일환이다.
다만 평양시 소식통은 “새세대 청년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고 인민군대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과 국가에 대한 충실성, 충성심만을 강조하는 사상 교양에 힘쓰기보다는 이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