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피해 진상규명 내주부터 본격 시작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을 규명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관련 사무국이 13일 각각 출범회의와 개소식 행사를 갖고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선다.


위원회는 지난 9월 말 발효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설립되는 조직이다.


위원회는 4년(2년 연장 가능) 동안 납북피해 조사활동과 납북피해 신고·접수, 이에 대한 심의·결정을 진행한다. 이후 진상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단계에서 명예회복에 관한 구체적 대상과 방식에 대해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부터 230여개의 시군구 자치단체와 해외공관에 접수창구가 마련된다”며 위원회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1950~1960년대 전쟁납북자 명부는 7종으로 통합명부화 시키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자료도 발굴할 예정”이라며 “미국, 러시아에 산재된 자료 조사활동을 위해 조사관을 파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 방식은 최초 입법과정에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6·25전쟁이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전쟁납북자에게만 보상하는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납북자단체 자신들도 명예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고 있고, 보상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출범 의의에 대해 “전쟁발발 60년이 돼가도록 납북자문제, 특히 진상규명에 관해 단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서 “납북피해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막연히 돼있던 납북자문제의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고, 자료로 축척됨으로써 대북협상에도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정부기관장과 전문가, 납북자가족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활동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은 통일부다.


위원회 위원은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부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맹형규 행안부장관, 조현오 경찰청장(이상 6명, 정부위원),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허만호 경북대 교수,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족회) 이사장, 이경찬 가족회 이사, 최공석 가족회 운영위원 (이상 9명,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한편 내주 13일 김황식 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 출범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안건심의를 할 예정이며, 사무국 개소식 행사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유관기관 단체인사, 6·25납북자 가족 등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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