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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참가국들이 지난 7일 4차 회담을 휴회하며 속개회담 일정으로 합의한 시점이 빠르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북∙미 간에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추후 이어질 회담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북∙미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8월 29일∼9월 4일 사이로 예정돼 있는 회담 속개 날짜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주 후에 재개하기로 한 지난 베이징 회담 합의 이후 특별한 논의 사항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29일이 시작되는 주에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국들간 외교 접촉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작 핵심 당사자인 북∙미 사이에는 휴회기간이 2주가 넘어가도록 회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금주 내 뉴욕채널 재가동 최대 관심사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측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한 목소리로 휴회 기간 동안 양자접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반적인 관측대로라면 금주 내로 뉴욕채널이 재가동 될 가능성이 높지만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태.
그만큼 북한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 14일 CNN과 회견을 가진 이후에는 이렇다 할만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 평화적 핵 활동 보장을 요구하면서 고농축 우라늄(HEU) 핵 프로그램은 오리발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차 전반기 회담 결렬 원인이 됐던 평화적 핵활동 보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핵 폐기 범위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경수로 공사 재개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존 원자로 폐기 문제, 고농축 우라늄 문제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찌 단순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17일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 핵 문제에서 이(평화적 핵이용) 문제만이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핵 폐기 범위와 기타 다른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문제만이 문제의 모든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취지로 파악된다.
북핵 문제 복잡할수록 원칙을 분명히 해야
또한, 핵 폐기시 상응조치와 관계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도 ‘핵 무기 불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담보, 남한에 대한 핵 우산을 철회, 남조선 핵무기 검증, 남조선에 밖으로부터 핵 무기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담보’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선(先) 관계정상화 문제도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나마 북한의 평화체제 구축 요구에 미국이 응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진전이 예상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0일 6자회담이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라고 한 배경에는 평화 체제 구축문제와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엇갈린 진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모든 북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 합의문 초안이 제시한 원칙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있어 북한을 강하게 견인할 분위기는 조성돼 있다.
북한이 먼저 이른 시일 내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에 대한 말대 말, 행동대 행동에 필요한 상응조치를 취해간다는 원칙 하에서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복잡하고 얽힌 문제일수록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럴 때만이 ‘꼼수’를 최소화 하고 결단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한 주가 관건이다. 북한은 평화적 핵 활동을 보장 받은 상태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졌다. 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하고, NPT에 복귀해 IAEA 안전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면 북한이 미래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6자회담이 여기서 발목이 잡히면 앞으로의 진전은 더욱 어려워진다. 북핵 폐기를 위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북한을 제외한 참가국간 이견을 줄여 북한을 견인하는 지혜가 가장 필요한 시기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