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통과…적법성 논란 ‘국회파행’

국회 국토해양위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민주당이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본회의가 파행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계류안건 101건 가운데 40건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해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토해양위가 통과시킨 예산은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 3조5000억 원을 포함한 29조473억 원과 충남 석문부터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 설계비 50억 원을 포함시킨 총 29조523억 원 규모이다.


이날 예산안 의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없이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의 통과선언으로 이뤄졌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의 이의 제기를 무시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 ‘날치기 처리’라고 규정, 원천무효 및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위의 4대강 예산 강행처리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분명히 ‘이의 있다’고 말했는데도 방망이를 두드렸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단독 날치기를 시도하다가 날치기 자체가 미수에 끝난 무효화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꺼번에 묶어서 가결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처리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토론 종결에 이의가 있다는 야당 의원의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표결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위원장 마음대로 가결을 선언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동당도 “오늘의 4대강 예산 날치기로, 한나라당은 ‘날치기당’의 진면목을 보여 주었다”면서 “이병석 위원장은 날치기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며, 날치기 예산안의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4대강 관련 예산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당혹스럽다”면서도 “보고를 받아보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됐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 천 의원은 “야당이 위법성이 있고 날치기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진행상 하자는 없다”며 “속기록도 준비했고 확고히 말하지만 하자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4대강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결특위로 올라갔지만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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