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올해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급격히 밀착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민생 개선과 경제 건설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통관을 허가해 줬다는 이야기가 중국 현지 무역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공식 통관이 쉽지 않았던 일부 품목도 중국 세관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양국의 이 같은 밀착이 향후 북중 교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22일 데일리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무역업계를 중심으로 “북한이 주민 생활 개선과 경제 건설에 필요한 품목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면 중국 쪽에서 세관을 통해 정식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양국은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 고위급 교류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민생·경제 분야의 교역 허가 품목이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무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이른바 ‘시진핑 방북 특허’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7월 한 달 동안 북한의 국가기관이나 무역기관이 신청한 품목 가운데 군사적 용도나 군사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설비와 자재는 대부분 세관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중 교역의 거점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중국 무역회사들은 북한 측이 요청한 설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시적으로 통관 무역이 확대된다는 이야기에 거래 가능 품목을 확인하고 공급처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설명이다.
북한 측에서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품목은 지방발전 정책에 따른 살림집 건설, 공장 현대화 등에 필요한 설비와 건설 자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북한 쪽에서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 필요한 물자를 국가 차원에서 취합하고, 국가기관과 무역기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북중 양국은 시진핑 방북을 기점으로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 등 접경지역에서는 통관 절차 개선과 양방향 유통망 구축, 투자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북한도 중국 기업 관계자와 투자시찰단을 받아들이면서 합작 사업과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특별 통관 허가 조치가 실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지 무역업계에는 이달 한 달 동안 신청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으며, 신청 가능 품목의 범위와 물량, 실제 통관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것이 향후 북중관계와 국제 정세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식통은 “중요한 것은 통관 무역의 문이 확 열렸다는 점”이라며 “민생과 경제 분야 품목으로만 한정이 됐더라도 이후 다른 분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단순히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한 호혜적 조치를 넘어 향후 북중 간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소식통은 “지금은 특별 통관 신청·허가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공식 세관을 통한 물동량이 늘고 합법적 거래가 확대되기 시작하면 다시 문을 닫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이벤트성에 그칠지 아니면 북중 간 밀착 강화의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