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개인 집 식당 늘자 단속 나선 상업관리소 “정식 등록하라”

"그만한 능력 있음 왜 집 마당에서 장사하겠나" 반발도 만만찮아…숨바꼭질식 소모적 상황만 되풀이

평양의 한 아파트 1층에 들어서 있는 식당. / 사진=데일리NK

최근 개인 집에서 음식을 파는 무허가 식당이 빠르게 늘어나자 상업관리소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다만 주민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천시 상업관리소는 역전 주변 주택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개인 집 식당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과거 길거리에서 국수, 국밥, 술안주 등 간단한 음식을 팔던 주민들이 농촌 동원 단속과 계절 변화에 따라 개인 집으로 장소를 옮겨 마당이나 헛간 같은 공간을 활용해 식당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단속은 이런 무허가 개인 집 식당이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개인 집 식당들에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상업관리소 산하의 국영 식당들과 가격 면에서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에 상업관리소는 무허가 개인 집 식당을 근절하겠다고 단속에 나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등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식 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장 시설 기준에 들어야 하고 수익 관리 체계까지 세세히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또 등록되면 정기·비정기적으로 검열도 받아야 하고 각종 납부금과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이 발생해 영세한 상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소식통은 “조그마하게 음식 장사를 하는 주민들 속에서는 그만한 능력과 돈이 있으면 왜 집 마당에서 국밥 장사를 하겠냐는 말이 나온다”며 “상업관리소가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러한 무허가 개인 집 식당을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영 식당에 비해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무허가 개인 집 식당의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이러다 보니 단속이 심할 때만 잠시 움츠러들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영업이 성행하는 소모적인 상황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식통은 “개인 집 식당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으니 단속이 심해지면 잠시 숨었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영업이 재개되는 식”이라며 “주민들의 생활과 맞물린 장사이다 보니 단속한다고 해서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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