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정배(유배)살이 골’이라 불릴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이 곳곳에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평안도 양덕·맹산·녕원·대흥, 자강도 일대, 함경도 산악 지역, 양강도 삼수와 갑산 등이 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의하면 맹산군 새마을농장이 올해 결산분배를 실시한 결과 농장원 1인당 옥수수 약 200㎏과 북한 화폐 250만 원이 배정됐다. 이를 시장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 소득이 약 96달러에 불과해, 농민들이 1년 내내 노동한 결과가 결국 세계은행이 공식 제시한 빈곤선(하루 3달러, 연 1095달러)의 11%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절대빈곤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소득 하위 20% 계층이 하루 약 4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 농촌 주민들의 현실은 비교 자체가 어려울 만큼 열악하다.
북한 당국이 매년 ‘풍년’과 ‘농촌진흥’을 강조하는데도 왜 지방 농촌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첫 번째 원인은 농업 환경의 열악함이다. 북한 북부 산지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아 농작물 재배 기간이 짧고, 토양 역시 밭농사 중심으로 비옥하지 않은 곳이 많다. 맹산군의 경우 전체 농경지의 77%가 밭이며 논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자연히 옥수수가 주식이 되고, 쌀밥은 1년 내내 보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 같은 환경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영양실조로도 연결된다.
두 번째 원인은 고립 구조다. 북한은 지역 간 물자 이동과 시장 유통을 강하게 통제해 지방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외부 원조나 기술이 지방 경제에 유입되기 어렵고, 농민들은 국가의 식량 확보 수단으로만 취급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로 인해 농촌 경제는 활력을 잃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세 번째 원인은 기득권층의 부패와 자원 관리 왜곡이다. 지방에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이 존재하지만, 상당 부분이 중앙, 군수 기관, 특정 권력층의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자원이 생산되어도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 때문에 지방의 빈곤은 더욱 심화된다. 반면 일부 관료층과 평양 상층 엘리트들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 지방 농촌이 만성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거나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수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인권과 생계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기반, 외부와의 교류·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방, 지역 자원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돌아가는 투명한 자원 관리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되고, 정보와 물자·기술이 자유롭게 오가는 환경이 확대돼야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자원 분배 과정에서의 부패를 억제하고 지역 자원을 지역민의 삶 향상에 직접 연결시키는 구조가 구축될 때 비로소 지방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동반되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우선시하는 지도 체계가 자리 잡는다면 지금의 구조적 빈곤에 갇힌 북한 지방 농촌도 충분히 회복과 발전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